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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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

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고 2월 폐업했다.

이어 A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승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에 따르면,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망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의 경우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돼 있어 세탁소 승계를 완료하지 않은 손실 최소화 A씨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단은 시행공고에 따라 A씨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민법' 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은 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A씨는 세탁소 사업자의 법률혼 배우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세탁소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

또 세탁소 폐업일은 2022년 2월 26일로 시행공고 상의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여서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 및 행정기관이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이 A씨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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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연 기자
    • 승인 2022.09.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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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관 에이치쓰리코리아㈜ 대표 ⓒ유지연 기자

    [ 월간인물 유지연 기자 ] 에이치쓰리코리아 ㈜ 가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군을 자처하고 있다 . 그간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온 그린수소는 경제성을 이유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그린수소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 무촉매 그린수소 발생 시스템 ’ 을 개발한 에이치쓰리코리아는 산업현장의 손실 최소화 실제 적용과 해외 진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내 최초 무촉매 수전해 기술개발에 이어 실제 산업현장의 적용에 나선 에이치쓰리코리아 ㈜

    그린수소 발전시스템 생산기업 에이치쓰리코리아 ㈜ 가 국내 최초로 무촉매 수전해 기술을 적용한 ‘RE100’ 시스템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소기업이 그린수소로 친환경 전력 발전에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 에이치쓰리코리아와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장비 제조기업인 피디티 (PDT) 는 지난해 9 월 무촉매 그린수소 자가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연내 피디티 평택공장에 그린수소 자가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 에이치쓰리코리아는 무촉매 수소 발생기를 공급하고 , 피디티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분자 연료전지 (PEMFC) 와 에너지저장장치 (ESS) 를 연결해 친환경 전력을 손실 최소화 생산하게 된다 . 수소생산에 필요한 전력은 100%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며 , 한 달 전력 사용량 (1,800kW) 의 10% 를 친환경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

    국내 최초의 무촉매 수전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에이치쓰리코리아는 국내 수소산업 발전을 20 년 앞당긴 기업이라 평가받는다 . 김진관 대표가 10 년간의 연구 끝에 ‘ 무촉매 그린수소 발생 시스템 ’ 개발에 성공하면서 2019 년 정부가 발표했던 수소 생산가격을 2040 년까지 3,000 원 /kg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20 년 앞당긴 까닭이다 . 완전한 그린수소 생산법으로 각광받는 수전해 공법은 촉매와 특수 재질의 분리막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기에 친환경 수소경제를 이끌 핵심 청정기술로 주목받아왔다 . 그러나 제조 단가가 높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따랐다 .

    김 대표는 촉매와 분리막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촉매 시스템을 개발하며 수소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했다 . 핵심 손실 최소화 부품인 셀을 신소재로 만들어 촉매와 분리막 기능을 대체하면서다 . 에이치쓰리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5 건의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 촉매를 신소재로 대체했기에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 내구성 확보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성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 김 대표는 양극재의 신소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에이치쓰리코리아의 무촉매 수전해 대량생산 시스템은 열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 반응조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기존 공법 대비 40% 까지 절감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 넬의 경우 수소생산 전력소모량이 49kWh/kg 다 . 수소 1kg 을 생산하는데 49kW/h 의 전력이 소모된다 . 에이치쓰리코리아의 무촉매 수전해 시스템은 현재 29kW/h 의 전력으로 수소 1kg 을 생산 ( 연속가동 ) 한다 . 세계 최고 기술의 59% 의 전력사용으로 수소생산비용에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

    기술이 에너지 패권이 되는 시대 , 에너지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김진관 대표는 그린수소로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석탄 , 석유 등 자원의 매장량이 아닌 기술이 에너지 패권 국가를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든 까닭이다 . 세계는 수소 1kg 당 1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 1kg 당 1 달러 시대가 열리면 내연기관 대비 약 10% 수준의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 탄소중립 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술이자 에너지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이점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진다 .

    현재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 2019 년부터 육 · 해상풍력 모두에서 신규 설치량 1 위를 차지 한 중국은 2025 년이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갖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또한 , 향후 수소공급의 70% 를 수전해에 의한 그린수소로 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2050 년 수전해 500GW). 그러나 국내 수소기술 대부분은 그레이 수소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 그린수소인 수전해 기술은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 김 대표는 가격경쟁에서 개질 수소는 영원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LNG 를 사서 800 도로 찌고 , 그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하는 일련의 공정별 비용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 그는 화석연료에서 만든 부생수소와 개질수소 등 그레이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에 결코 청정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

    “ 수소경제 시대의 에너지 패권은 누가 먼저 , 싸게 만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최근 공급 대란이 일었던 요소수를 생각하면 쉬워요 .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경제성 때문에 수입에 의존했죠 . 에너지 또한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 다가오는 미래 에너지 시대에서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에너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

    김 대표는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잉여 전기에너지와 물을 사용하는 수전해 방식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어 그린수소 1 달러 /kg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내다봤다 . 수전해 기술은 전기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해 저장하기에 생산량이 고르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장기간 , 대용량 저장이 용이한데다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그린수소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이동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 실제로 에이치쓰리코리아 ㈜ 는 지난해 1 월 충남 태안 인공지능센터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500MW 급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2 세대 수전해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 그는 무촉매 수전해 기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지난해 8 월에는 국내 무역회사인 넥슨스타와 소형 그린수소 자가발전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수출길을 열었다 . 양측은 지난해 12 월 소형 그린수소 자가발전기 (5kWh) 한 대를 시작으로 2023 년까지 총 800 대 (2,000 억 원 상당 ) 를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 향후 말레이시아 플랜트 기업을 통해 30 여 개 지역에 풍력 · 태양광 , 그린수소 발전기 , 연료 저장장치 (ESS) 를 연계한 친환경 소형 자가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송 · 배전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가정에서 화석연료 ( 경유 )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를 그린수소 발전기로 대체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연료 및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 주기적으로 필터만 교체하면 10 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

    김진관 에이치쓰리코리아㈜ 대표 ⓒ유지연 기자

    그레이수소 대체 및 그린수소 생산 단가 절감으로 아시아 에너지 패권에 도전

    우리나라는 석유 ,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95%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방향성 또한 불명확하다 . 2021 년 8 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에는 수소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연간 필요한 2 천 800 만 톤 안팎의 수소 중 81% 를 수입에 의존하고 , 나머지를 수전해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30 년 후에도 에너지 수입국에 머무르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 김 대표는 그린수소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시점이라 힘주어 말했다 . 풍력 · 태양광 · 원자력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 잉여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 · 저장하는 기술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 그는 자원의 매장량이 아닌 기술만으로 충분히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며 , 관련 기술과 산업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또한 , 수소가 쓰이는 곳은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발전소 , 제철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 이에 에이치쓰리코리아 ㈜ 는 단기적으로는 수소 충전소와 발전소에 공급하는 그레이수소를 대체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현장에서 직접생산 및 공급하는 on-site 방식을 채택 함으로써 기존 부생수소나 개질수소가 갖던 운송 · 저장비용 · 위험요소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김 대표는 수소는 철저히 에너지를 운반 · 저장 · 거래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 수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경제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그린수소를 저렴하게 ,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지속적인 수소 발생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등 보완작업도 이어진다 . 연차별로 연속가동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 연속가동에 의한 그린수소 생산 , 그린수소 생산단가 3,000 원 /kg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 김 대표는 핵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030 년 수소 생산가격을 2,000 원 /kg 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 세계 수소 시장의 30% 를 차지하고 , 아시아 패권에도 도전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군으로 나선 에이치쓰리코리아 ㈜ , ‘ 에너지 수출국 대한민국 ’ 기대

    충남 천안의 고려대 산학협력 연구개발기업으로 설립된 에이치쓰리코리아 ㈜ 는 충남 테크노파크로 자리를 옮겼다 . 논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수소산업 허브를 자처한 충남과의 시너지를 위함이다 . 충남도는 ‘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연구용역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 김진관 대표는 충남에서 국가사업 R&D 와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수전해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당진에 건설하려고 한다 .

    에이치쓰리코리아는 제주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출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 센터와의 협업을 논의 중이다 . 용암해수 속 다양한 성분을 추출한 후 남은 순수한 물을 원료로 사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 태양과 바람이 풍부한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2 세대 수전해 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지역이다 .

    김 대표는 원천기술을 지키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 무촉매 그린수소 발생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지만 , 핵심 부품만큼은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철칙을 내세우는 그다 . 실제로 시스템 관련 모든 제품을 인도 내에서 만들자는 인도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식민지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출 대국으로 나아가는데 손실 최소화 힘을 보탤 것이라 전했다 . 기술이 에너지 패권이 되는 시대 속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데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갖춘 대한민국은 충분히 에너지 패권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다 .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립군을 자처한 에이치쓰리코리아의 기술이 에너지 수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

    자영업자 `빚 탕감` 시작…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원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기본 성격을 소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제도 논의 초기 25억원이 검토됐으나, 거액의 빚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손실 최소화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폭 줄었다.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지원 규모보다는 축소됐다. 원금 감면이나 금리 할인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손실 최소화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엔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꿀 수도 있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내용과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 불이익은 신청 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당부다.

    다만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른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손실 최소화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손실 최소화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의 5~8% 수준으로 추산되나 저금리·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손실보전금·저리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손실 최소화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 41조2000억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 8조5000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10조원 등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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