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학업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의 학업상담에서 개입전략 설정 및 개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신념,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교사의 기대와 태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 학생의 노력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피드백이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주요 주제임을 여러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동기 상담을 위한 개입 전략을 설정하거나 실제 개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업동기를 5-1. 실전 전략 설정 - 주식 시장을 이기는 마법의 자동매매 향상시키기고 유지하기 위한 상담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 자신감⋅귀인⋅성취동기⋅자기조절⋅주의집중력⋅공부기술과 같은 학업동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교사는 학생에 대한 점진적 기대 변화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점, 학생들에게 성공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위협 받지 않는 정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점, 교사의 긍정적 피드백이 일관되고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학업 실패나 성공에 대한 원인을 과제난이도나 운 혹은 능력이 아닌 노력의 탓으로 돌리도록 귀인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학업동기 결핍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에 대한 심리상담과 학습을 비롯한 전반적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draw factors to be considered in setting intervention strategy for academic motivation counseling and its intervention for students with lack of academic motivation by examining factors to bring their academic motivation in school scene.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rough several existing studies and literatures that expectation and belief about success by students, setting of goal and strategy to reach a goal, expectation and attitude of teacher, form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teacher’s positive feedback about students’ efforts are main factors to draw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se motivational factors, the researcher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tervention strategy for counseling of academic motivation should be set considering carefully above motivational factors. Second, factors of academic motivation such as self-confidence, attribution, achievement motivation, self-control, concentration, learning skill should be considered in actual intervention. Third, teachers should have expectation for gradual change of students and belief for success of students. Fourth, teacher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y of success experiences and form emotionally convenient atmosphere that students cannot be thrilled psychologically. Fifth, positive feedback of teachers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and at times, Sixth, attributional style should be changed so that students can consider cause for academic failure or success as lack of effort, not difficult task or luck or capability. Lastly,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psychological counseling about psychological conflict related to lack of academic motivation and to manage overall life habit including learning.
5-1. 실전 전략 설정
번개트레이더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설정값으로 2-7장의 자동매매 전략 설정창의 옵션별 기능을 이해하여야 응용과 활용이 가능하다.
종합 설정값
- 매도조건식과 손절률, 손절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을 사용했다.
종합 전략 해설
- 08:45분에 자동매매를 시작하여 20만원씩 5종목을 주당 1,000원 ~ 50,000원 이하인 종목을 매수한다.
- 매수조건식 수급러시의 매수가능시간은 9:00 ~ 09:10:00 까지이며 매도조건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 9시부터 매수를 시작하여 번개매수기능은 09:00:30초까지 작동되며 그이후엔 일반 매수로 자동 전환된다.
- 매수 주문을 하였으나 미체결 된 종목은 6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 9:10분까지는 종목청산방식의 최대익절7% , 최대손절-3.6% , 전체청산방식의 익절금액 20,000 + TS1,000 원만 작동된다. (매수조건식 종료후 익절,손절 실행에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종목익절,종목손절은 9:10분 이후부터 작동한다.)
- 수익률계산 최소종목수 2종목을 충족하면 전체청산방식의 익절률 2.5% + TS 0.1%도 작동을 시작한다.
오전 10시에 시간일괄청산 기능으로 전체청산하고 매매를 종료한다.
장초반에는 휩소를 피하기 위하여 익절,손절값을 크게 설정하고 종목수에 관계없이 목표값(익절금액 20,000원)에 도달하면 전체청산으로 매매를 종료하고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하면 2종목부터 작동되는 익절률 2.5% ( 9,000원 ~ )로 목표가 하향되어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종료하는 방법이다.
오류제보 감사합니다. 오류: .장초반에는 휩소를 피하기 위하여 익절,손절값을 크게 설정하고 종목수에 관계없이 목표값(익절금액 20,000원. > 200,000이 아닐까요? )에 도달하면 전체청산으로 매매를 종료하고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하면 2종목부터 작동되는 익절률 2.5% ( 90,000원 ~ )로 목표가 하향되어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종료하는 방법이다. 20,000원. > 200,000이 아닐까요? (전략설정창도 ) 수정 : 익절값은 20,000원이 맞습니다. 익절률2.5% (90,000원~ ) --> 9,000~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엑슬론, 2017년 6월 17일 3:21 오후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5-1. 실전 전략 설정 - 주식 시장을 이기는 마법의 자동매매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책임
- 황영모 길청순
- 연구진
- 배균기 송원규 이창한 이인우 유진현 이병훈 정호중 박세현 임아영 사공희년
1장. 연구개요
2장. 먹거리 관련 주요 이슈 진단
3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본방향
4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5장. 핵심과제 및 협업 프로젝트
부 록
참고문헌
닫기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먹거리의 조달을 넘어, 양적이고 질적인 보장과 함께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먹거리가 강조되고 있음
○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대응은 결국 ‘관행적 먹거리 체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푸드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북미와 유럽 등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오랜 과정을 거쳐 먹거리 계획(전략 또는 플랜)을 세우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그동안 먹거리를 둘러싼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로컬푸드 전략’에 주목해 왔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국정과제에 포함(2017년) 되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실무단’을 운영(2018년)하여 핵심 아젠다(안)을 도출하는 등 전략 수립을 논의한바 있음
○ 따라서 먹거리를 둘러싼 주체,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현장,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파악하고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는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를 구체적 대안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 문제에 대응한 종합전략을 추진하는 정책배경, 정책목적, 정책체계, 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정책실행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요성은 있으나 실행할 수 없는 논의에 그칠 우려가 높음
○ 외국의 국가 먹거리 전략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해당 국가의 먹거리와 관련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정부 부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현장에서 실행되면서, 다양한 개별 주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현안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무엇보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현장의 기대와 함께 정부 부처의 통합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여건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고려한 연구결과로서의 정책제안이 필요함
Ⅰ. 서론
o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o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o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o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o 일본은 o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o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o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o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o자원순환기본계획o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o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o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 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o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o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o자원순환기본법o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o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o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o 4차 산업혁명과 함께 5-1. 실전 전략 설정 - 주식 시장을 이기는 마법의 자동매매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o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o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o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o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o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o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o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o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o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o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o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o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o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o o자원순환기본법o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o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o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o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o자원순환기본법o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o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 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o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o 일본은 2018년 o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ooooo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o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o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o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o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o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o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o자원재활용법o, o폐기물관리법o 재정비, o자원순환기본법o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o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o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o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o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o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o 법제화 방안
o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o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o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o o자원순환기본법o, o자원순환기본계획o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o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o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o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 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o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o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o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o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o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o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o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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