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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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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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 불만

입력 2021-03-07 15:48 | 신문게재 2021-03-08 2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5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 관련 브리핑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전자상거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SNS, C2C와 같은 신유형 플랫폼에서 불거지는 거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한 ‘피해방지장치 확충’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디지털 경제·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의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특히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으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 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신유형 플랫폼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신유형 거래 불만 해소에 상당한 공을 들인 모양새다. C2C거래에서 분쟁발생시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광고 오인 구매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변경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했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또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 현실화 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법은) 과거 통신판매 중심의 규율 체계를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거래자 불만

브라질의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대두, 옥수수가 자라면서 지난 시즌 3.5% 감소

(Brazil's sugarcane area fell 3.5% last season as soy, corn grow)

브라질 농민들은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토지 경쟁이 치열해지자 30만 ha를 사탕수수에서 대두와 옥수수로 전환했다. 정부 기관 Conab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년 전국 사탕수수 재배 면적은 832만 ha(2,055만 에이커)로 전 시즌 대비 3.5% 감소했으며 2016/17년에 905만 ha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Conab의 관계자는 "대두와 옥수수의 수익성을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래서 제당업계가 현재의 사탕수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의 대부분의 곡물 재배자들은 여름엔 대두, 겨울엔 옥수수를 번갈아 재배한다. 두 작물의 가격이 기록적인 최고가에 가깝기 때문이다. 설탕 가격(SBc1)도 현재 양호한 상태이다. Conab은 설탕 시즌 마지막인 이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설탕 생산량이 악천후와 감소한 재배 면적 때문에 이전 보다 15% 감소한 3,505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탕수수의 에탄올 생산량은 267억 8,000만 리터로 10% 감소했지만, 중서부 브라질에서 더 많은 공장이 가동되면서 옥수수로 만들어진 에탄올의 생산량은 15% 증가한 34억 7,000만 리터를 기록했다. Conab은 4월에 시작되는 설탕에 대한 추정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다른 분석가들은 작년에 비해 강수량이 나아짐에 따라 수확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값싼 인도산 밀, 이집트 수출위해 품질 검사와 비싼 운임 비용 부담 직면

(Cheap Indian wheat faces quality checks, high freight cost for Egypt export)

인도산 밀은 최고 수입국인 이집트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지만 인도 농업부의 품질관리와 값비싼 운임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지난주 이집트 농업부는 인도를 밀 수입원으로 승인했지만 수출 전 해충 검사와 특정 농약 사용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가 원산지를 승인했다고 해서 어떤 상품이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역부에서 정한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이집트는 전했다. 곰팡이균과 농약 남용등에 관련된 품질 문제로 일부 공급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인도산 밀 수출에 제한이 걸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인도 내 거래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방글라데시, 한국, 스리랑카 등지에 올해 대량으로 수출할 때는 아무런 컴플레인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래자들은 또한 인도 공급업체들에 운임 비용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요일 기준 최저 운임은 톤 당 70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뉴델리의 한 거래자는 "이집트로 가는 인도산 밀의 운송비는 톤 당 70달러이고, 흑해 지역으로부터의 공급은 톤 당 30~4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3월 밀 수출량은 785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도의 210만 톤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집트에 의해 승인된 수입원으로 인도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은 두 나라 모두에게 희소식이었다. 현재 인도는 생산 잉여를 현금화하려고 있고, 이집트는 전쟁으로 구매에 차질을 빚은 후 더 저렴한 가격을 찾고 있다.

인도로부터의 최근 수출 계약은 톤 당 330~335달러로 체결되었는데, 이는 곡물 구매자인 GASC(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가 최근 입찰에서 구입한 유럽산 보다 100달러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GASC는 전쟁 이후 2건의 입찰을 취소했다. 승인 이후 아직 입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다음 입찰서에서 인도를 원산지로 추가할지는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불투명하다.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보다 슬기롭고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해 드리고 있는 코너이죠. 소비자 정보톡 시간입니다.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하셨다구요?

네~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도 약 4조원이던 규모가 2020년 약 20조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와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유통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917건, 2020년 986건, 21년 887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3년간 상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이 32.4%로 가장 많았구요.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이 13.5%,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계약취소'가 11.5%였습니다.

피해건수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사례 몇가지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고지한 정보와 상이한 상품 상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한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한 소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을 입금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가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서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후에 미배송 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된 경우입니다. 한 소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가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는데요. 입금 후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또 물품도 수령하지 못해 소비자가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사례에 대해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살펴봤구요. 계속해서 실태 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능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한 대표 품목인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9종을 선정해서 이 물건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에서 품목별로 키워드 검색 후 판매중인지 확인해 봤는데요. 조사대상 모두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였고, 게시글 작성 메뉴에서는 플랫폼 2곳만 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거래불가품목 게시글이 등록되었을 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고, 검색차단 및 키워드알림 차단 기능을 운영중이었는데요. 다만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할때 이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품목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품목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응답자가 54.1%에 불과해서 절반정도의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지사항에서만 불가품목을 안내하고 게시글 작성 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불가품목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래불가품목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나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거래불가품목 9개에 대한 유통 게시물 수는 총 5,434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5,029건),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등의 순이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개인 판매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3종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구요.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 및 소분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총 134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총 76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습니다.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중고거래 특성 상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도 중요할 것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사대상 플랫폼 4곳 중 1곳은 개인판매자의 판매만 허용되었고 3곳은 개인 판매자 이외 전문판매업자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3곳은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코너를 두는 방법으로 개인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게시글 중에는 사업자임에도 개인판매자로 위장하여 플랫폼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거래 인식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어떤 품목이 제일 많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전제품’ 16.2%, ‘의류’ 13.7%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그리고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 등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에서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어땠나요?

거래 시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8%였습니다. 피해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피해 이유로 ‘거래 당사자 간 연락의 어려움’이 53.6%, ‘구매 후 배송지연’ 29.6%,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거래취소’ 28.8% 순이었구요,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소통 어려움’이 15.3%,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량이용자 관리 소홀’ 14.2%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에게 대응 방법을 물었는데요. 응답자 중 46.7%가 해당 거래자에게 문의 항의 및 보상을 요청하였다고 했고, 21.2%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중고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거래 전 물품 정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판매자가 미처 알리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결제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택배거래가 아닌 대면거래를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 물품 상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대면하여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 거래불가품목인지 확인하시구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상대방이 개인판매자가 아닌 전문판매자로 의심된다면 거래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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