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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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Пт) 16:30:37

YES24 북클럽

광풍이 불다시피 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조정 국면을 찾아가고 있다. 그중에는 소문만 듣고 뛰어들어 가상화폐가 어떤 기술적 특징과 전망 속에서 탄생했는지 알아볼 겨를도 없었거나, 차트조차 보지 못했던 초단타 묻지 마 투자자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게 손실과 손익이라는 결과를 투자자에게 안겨줬다. 투자자들은 이제 열기보다는 이성의 눈으로 시장을 다시 보게 되었고, 차트 분석과 같은 기술적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가상화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여러 가치투자의 단계와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가상화폐가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질문들과 가상화폐의 역사와 전망을 일목요연하게 다뤄준다. 그러면서 최근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요원한 주제인 왜 가치투자를 해야 하는지, 가치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형주, 소형주 위주의 투자와 ICO투자의 유형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분석해준다.

1,500개가 넘는 대형·소형 코인에서 가치투자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까?
ICO투자는 어떻게 시작하고 유망 ICO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책은 가상화폐 가치투자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이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역사가 짧고 유동성이 큰 가상화폐에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를 개발해 내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일차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가치투자 방식과 소형주 파종투자에 대한 투자법과 ICO투자법 등 투자유형을 크게 3분류하여 다루고 있으며, 가치투자 종목 선정 기법으로 저평가된 가격(price), 차별화된 포지션(position), 거래소 전략(place), 홍보와 비전(promotion)의 차원을 요약한 4P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을 도입, 적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독창적인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모형은 새로운 가상화폐 가치평가 기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책은 또한 ‘가상화폐공개’라고 할 수 있는 ICO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최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에서 절차, 투자의 과정까지 백서, 개발진, 국가, 진행사업, 보안성, 커뮤니케이션 등 ICO를 검증하는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저자가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치투자 실전을 연습해 볼 수 있다. 독자들은 예제를 통해서 대형코인과 소형코인의 가치투자 방식을 익혀보고, 부록에서 제시한 가치투자 체크리스트를 실전에 적용해보면서 가상화폐의 장기투자, 가치투자의 진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프롤로그
Chapter 01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01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02 가상화폐를 둘러싼 ‘뜨거운 질문들’
03 가상화폐 역사와 전망
Value Cho’s advice! 누군가는 당신이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장에 인생을 걸었다
Value Cho’s advice! 코인판 용어 정리
Chapter 02 가상화폐 가치투자 시대
01 왜 가치투자인가?
02 가치투자는 ‘묻지 마’ 장기투자가 아니다
03 안전이 최고! 대형주 중심의 적립식 투자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 가치투자 유형 Ⅰ
Value Cho’s advice! POW vs POS vs DPOS - 채굴 방식에 대한 설명
04 될성부른 싹 골라 키우는 소형주 중심의 파종 투자 - 가치투자 유형 Ⅱ
05 위험하지만 알면 제일 쉬운 투자법 ICO투자 - 가치투자 유형 Ⅲ
Value Cho’s advice! 백서(White Paper)란?
Value Cho’s advice! 가장 매력 없는 코인이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다
06 가상화폐 가치투자 종목 선정 4P 기법
Value Cho’s advice! 가치투자 종목선정 시 유의사항
07 가치투자의 끝은 매도, 그리고 수익이다
Value Cho’s advice! 세력에 놀아나면 백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년이 지나도 당신은 지기만 할 뿐
Value Cho’s advice! 공짜로 당신 주머니에 돈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Chapter 03 가상화폐 가치투자 실전편
01 수익 내는 사람의 포트폴리오 따라하기
02 안정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형주 중심의 적립식 투자법
03 보다 큰 수익을 노리는 소형주 중심의 파종 실전투자법
04 직접 따라해보는 ICO 투자 준비법
부록 가치투자 체크리스트(매수 이전)
가치투자 체크리스트(매수 이후)
가치투자 일지(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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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Пт)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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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해외에선 한국을 ‘가상화폐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떨어진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지점)’라고 부른다.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한국만큼 투자 열기가 뜨거운 곳이 없다는 의미다. 추정되는 국내 투자자만 약 200만 명, 거래량은 이미 코스닥 시장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전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투자 광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 시장 속 투자자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알트코인(Alternative Coin: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화폐 통칭)에 투자하는 자영업자 조 아무개 씨(38)는 스마트폰을 세 개 사용한다.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표 폰, 나머지 두 개는 가상화폐 거래 전용 폰이다. 조 씨가 가상화폐 거래만을 위해 직접 ‘세팅’했다.

실제 조 씨는 거래전용 폰으로는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하거나 이메일을 열지 않는다. 애플리케이션도 가상화폐 거래소나 시세 확인, 입·출금을 위한 금융결제 앱 등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다. 여러 거래소에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투자 중인 그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보안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1시간 남짓한 인터뷰 중에도 조 씨의 손과 눈은 스마트폰을 향해 있었다. 그 사이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상당의 돈이 그의 계좌를 오갔다.

이 아무개 씨(45)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상화폐 거래를 전업으로 삼았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발도 딛기 힘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 대안으로 가상화폐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집에 머물며 두 개의 컴퓨터와 세 개의 모니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상황은 물론, 관련 뉴스를 분석하고 가상화폐 개발팀의 비전과 SNS까지 확인하며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

조 씨와 이 씨는 ‘비즈한국’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들의 투자 방식을 두고 “그리 특별할 것 없다”고 무심히 말했다. 주식 시장과 달리 거래가 24시간 이뤄지는 가상화폐 시장 특성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가상화폐 시장의 하루는 주식시장에서의 한 달’이라는 말도 나온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모습도 비슷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전업으로 삼거나 스마트폰을 세 개 씩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에 쏟고 있었다. 올해 8월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는 직장인 A 씨는 “업무 중에도 틈틈이 거래소 앱을 통해 시장 상황을 확인한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다른 일보다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밤을 새는 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나

투자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가상화폐 투자자는 크게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로 나뉜다. 투자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주식 투자자들과 비슷하다. 장기 투자자들은 투자한 가상화폐의 미래를 예측하고 관련 뉴스와 기타 정보를 수집한다. 단기·중기 투자자들은 이보다는 단기적 ‘호재’ 정보에 따라 투자에 나선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최근 제도권 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도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떠오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 단순한 ‘사이버 머니’가 아닌 ‘혁신기술’이라는 점 등을 보고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설명한다. 실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종이 화폐를 대체하는 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투자 가치도 높게 보고 있다.

증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대형 가상화폐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특히 단기 투자에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단기 투자자들은 짧게는 하루, 길면 일주일 단위의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치고 빠지는 방식’의 일명 ‘단타’를 주로 한다. 목적은 수익이다. 급격하게 가치가 오르내리는 가상화폐 시장이 단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개월 만에 100만 원으로 1억 원을 만들었다는 ‘영웅담’에 혹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상당하다”며 “왜 이 코인에 투자하느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투기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가 폭넓게 알려지면서 가상화폐로만 가능한 새로운 투자방식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가상화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요식업 등 업체들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물품 등의 대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비트코인 보유 개수를 늘리는 것이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을 이용 건수와 관계 없이 ‘가상화폐 투자’라고 밝힌 업주도 적지 않았다.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업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주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요식업체 결제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 불편한 점뿐만 아니라 자칫 범법 행위 등 부작용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통상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는 거래소와 협력해 가맹점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투자 자체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결제시스템인 POS 단말기를 거치지 않아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대금을 개인 간 거래로만 할 경우 탈세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해외 간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방식도 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와 한국 거래소 시세를 비교해보면, 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 높다. 투자자들인 이 차이를 일명 ‘코리안 프리미엄’ 또는 ‘김프(김치+프리미엄)’으로 부르고 있다. 이 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외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산 뒤, 한국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가상화폐 환치기’로 분류돼 현재 적발대상으로 올라 있지만 “정부가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인터넷과 SNS상에 퍼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 정부 규제 방침에도 투자 열풍 이어질 듯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가상화폐 국내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고강도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별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2018년 초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에 올린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입장 발표가 애매한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 같다. 당분간 투자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가상자산 실태는…'1억원 이상' 보유 10만명 육박

- 10억원 이상도 4천명…가상자산 가격 변동률 '주식의 4.4배' 620종류 넘는 코인 거래…거래소 실제 이용자 558만명 비트코인 등 거래비중 9∼27%, 해외 59%와 큰 격차…위험 종목 비중 높아 금융당국, 위험 코인 집중 점검…거래소 '자금세탁' 검사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국내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1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0% 가까이가 1천만원 미만 투자…60대 이상도 23만명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등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9만4천명으로 전체의 1.7%였다.

실제 이용자는 단일 투자자가 복수의 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고 1명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살펴보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9만명이었으며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4천명이나 됐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보유자는 73만명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보유자는 163만명, 100만원 이하 보유자는 276만명으로 각각 전체의 29%와 49%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보유는 남성이 374만명으로 여성(184만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20대 이하 가상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24%인 134만명에 달한 점이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80만명과 23만명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BR></p>
<p>주력 보유층은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로 각각 174만명과 148만명이었다. <br />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현황

◇ 해외보다 위험성 큰 코인 거래 비중 훨씬 높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623종이다.

이들 종목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은 65%로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 59%와 큰 격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일부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큰 단독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높은 취급률을 보여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클 수 있다.'

◇ "투자자 보호대책 필요"
금융권 관계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은행 예금 또는 펀드 투자가 아닌 가상화폐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투자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젊은 층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호대책도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 등 위험성이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페킹)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이 됐던 한국산 코인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루나는 테라의 자매 코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도 벌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해 이미 관련 검사를 마쳤고 다른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 현장 실사를 통해 회원 수, 거래 내역, 연령대별 거래 내역, 월별 매출, 수수료 현황 등을 모두 확인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세탁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2곳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추가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 가상화폐 투기 열풍…정부 시계는 아직도 3년 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사진은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 사진 연합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사진은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 사진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언급하며 유명세를 탄 가상화폐 도지코인(Dogecoin)은 4월 28일 전 세계 시총이 37조원으로 보름 전인 4월 13일(1조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전인 4월 20일(58조원)과 비교하면 56% 이상 줄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상화폐 시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급등락 위험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투자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광풍(狂風) 수준으로 번졌다는 평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만 최대 200개로 추산되고 4월 들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한때 3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2월 기록했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약 7조원)의 3~4배다. 또 최근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15조원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고려하면 유동성이 주식보다 가상화폐로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내려는 투기성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금융 당국 수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정부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분 만에 1000배 뛴 코인까지…잡코인 판치는 한국 시장

최근 가상화폐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4월 23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부자 증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급락했다. 주식 등 투자수익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기존 최대 20%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코인 정보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월 22일 5만5000달러(약 620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 날 4만7000달러(약 53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약 15% 하락했다. 그러나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했고 4월 27일 오후 기준 5만5000달러에 다시 근접했다. 같은 시각 국내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는 64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코인)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의 경우 4월 20일 451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연일 폭락해 4월 23일 232원까지 내려갔다가 4월 28일 293원으로 회복한 상태다. 4월 13일만 해도 82원에 불과했었다. 비슷한 시기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 상장된 아로와나토큰(ARW)이란 코인은 10만% 넘게 뛰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ARW는 4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3시 1분 5만3800원까지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약 1000배 폭등했다. 하지만 금세 급락세로 전환했고 일주일이 지나 8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한국은 유독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중소규모 가상화폐가 많아 다른 나라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만 약 180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약 60종이 거래되고,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종만 거래된다.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 비율은 6%이고 나머지 94%는 알트코인에 쏠려 있어 투기 성격이 훨씬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복제해 코드 좀 붙이면 뚝딱 만들어진다”며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주식시장 상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우리 정부 “미술품 거래를 왜 보호하냐”

이처럼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최근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됐고 이는 지난 2018년 1차 가상화폐 광풍 시 정부 대응을 상기시켜 거센 반발을 불렀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뒤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곤두박질쳤던 사건이다.

은 위원장 발언에 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월 23일 등록돼 4월 27일까지 14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는 투자 기회도 없다면서 코인 투자를 투기로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규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낸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리나케 정치권에서 수습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 위원장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3년 전 박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장관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악몽을 떠올린 것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일련의 현상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가상화폐 투자자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여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데 무턱대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은 위원장은 “금융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은 위원장의 사퇴 촉구 글을 올린 청원인은 “미술품과 비교하며 가상화폐 시장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라고 했다.

선진국, 금융자산 인정
안전 투자 환경 조성 노력

해외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 관리 아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주식처럼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거래소 상장 시 금융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투 트랙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 주 단위로는 거래소 등 유통 시장을 관리·감독한다. 예컨대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특화 법률을 만들어 거래소 면허제를 도입했다. 거래소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운영 관련 공시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4월 14일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세계 최초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상장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상화폐 교환 업자로서 사업이 가능하며 거래소는 가상화폐 불법 유출을 막아야 할 의무를 진다. 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주식 상장처럼 금융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제도화했다. 두 나라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상화폐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거래소 영업을 할 수 있다. 유럽도 프랑스가 기업성장변화법을 통해 가상화폐 공개(ICO)를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포괄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미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을 겪었으면서 3년이 지나도록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시장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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