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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라파엘라 린드버그 블룸버그 기자, 피터 베블린/사진=라파엘라 린드버그 트위터

한기정, 위장전입·자녀 불법유학 질타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종합2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에 대한 비판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데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앞서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위장전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아들이 부모 없이 영국에서 조기 유학해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불법이란 사실은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친 데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부분에 관해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법을 주로 연구해 공정위원장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1999년에 공정거래법을 두 학기 강의한 적이 있고 불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는 보험과 금융, 통신 문제를 연구할 때 계속 등장했다"며 "금융 또는 보험의 형태이지만 관련 법률은 지속해서 연구해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분야 논문이 적다',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맞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데 위원장 제안을 고사할 생각은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이익 상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 제가 2보 | 한국경제TV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는데 이 기간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할 때 3년간 약 11억6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향후 보험사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저와 이해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을 두고 기존에 후보자 측이 언론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보험과 관련한 사안은 전부 회피, 제척하겠다"고 한 것보다 후퇴한 2보 | 한국경제TV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코리안리재보험의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기술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규제 완화 부분에 방점이 주어진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라면서도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조사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피심인(조사·심의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주장, 권리의식이 강화된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기업이 공정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는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지켜볼 일은 아니라 판단되고 자율규제 작동 여부를 빨리 판단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라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율 확산이)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임명'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전현희는 여전히 버티기

퇴직 의사 밝힌 뒤 지난달 31일 사표 제출… 임기 절반 남아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 이후 첫 고위직 인사 사퇴

입력 2022-09-01 16:53 | 수정 2022-09-01 17:07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1월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맡았고, 이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광주 동남갑에 출마했으나 중도사퇴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한 전 2보 | 한국경제TV 위원장은 "부위원장 3명도 모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며 "한 명이라도 사표를 내면 감사원의 감사는 직권남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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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보 | 한국경제TV 추석 맞아 파트너사 납품대금 1249억원 조기 지급

KT그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49억원 규모의 파트너사 납품 대금을 오는 7일까지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사 추석 명절 대금 조기 지급에는 KT 알파, KT 커머스, KT DS, KT 엔지니어링, HCN, 이니텍 등 6개 계열사도 동참하며, 기존 예정일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파트너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지속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파트너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KT와 KT 계열사들이 총 1177억원, 올해 설에는 총 756억원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KT는 이와 함께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해 ‘22년 추석 명절 클린 KT 캠페인’을 시행한다.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 캠페인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시행되며, 이 기간 파트너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KT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 수취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부득이하게 선물을 보냈을 경우 발송인에게 거절 서한을 동봉하여 반송한다.

KT SCM전략실장 조훈 전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및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대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KT는 조기 대금 지급과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등을 통해 파트너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원팀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론'은 왜 계속 나올까? 그 대부분은 왜 틀릴까 [김재현의 투자대가 2보 | 한국경제TV 읽기]

왼쪽부터 라파엘라 린드버그 블룸버그 기자, 피터 베블린/사진=라파엘라 린드버그 트위터

왼쪽부터 라파엘라 린드버그 블룸버그 기자, 피터 베블린/사진=라파엘라 린드버그 트위터

워런 버핏의 절친이자 파트너인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의 책 '가난한 찰리의 연감'(Poor Charlie's Almanack)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다. 특히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다룬 '오판의 심리학' 챕터에서는 여러 번 감탄했다.

투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인지적 오류는 정말 많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인지적 오류를 알기만 해도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련된 책들을 찾아봤다.

그러다 알게 된 책이 스웨덴 투자자 피터 베블린이 쓴 '지혜를 찾아서'(Seeking Wisdom)라는 책이다. 아마존 평점은 4.5. 297개 리뷰 중 79%의 독자가 별 다섯개를 줬다. 이 정도면 좋은 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터 베블린은 이 책 이외에도 '투자자와 매니저를 위한 워런 버핏의 교훈들'(A Few Lessons for Investors and Managers From Warren Buffett)을 저술한, 버핏과 멍거의 열렬한 추종자다.

책을 읽는 데 제법 시간이 걸렸지만, '가난한 찰리의 연감'처럼 여러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몇 가지 재밌는 내용을 살펴보자.

'지혜를 찾아서' 표지/사진=이베이 캡처

'지혜를 찾아서' 표지/사진=이베이 캡처

"우리의 공포는 항상 우리의 위험보다 많다"-로마 철학자 세네카(Seneca, B.C.4~A.D.65)

시카고로 비행 중인 651편의 승무원은 이륙 2시간 후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 곧이어 승객들이 웅성대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공포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다. 또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예상하고 고통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공포에 대한 강력한 감정을 가지도록 진화한 이유는 우리 선조가 위험투성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위험의 공포, 사회적 반감, 식량 부족, 맹수 등. 이때 절체절명의 과제는 생존이었으며 실수의 대가는 극도로 컸다.

옛날에 두 사람이 숲을 걸어가다가 덤불 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덤불 뒤를 살펴보다가 독사에 물려 즉사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가서 생존했다.

그렇다면 덤불 뒤에 항상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고 도망가는 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뱀이 없는데 도망가는, 즉 틀렸을 경우의 비용은 극히 작다. 하지만 독사가 있는데도 주위에 머물다가 물렸을 때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처럼 위험이 있는데 탐지에 실패할 경우의 대가는, 위험이 없는데 위험으로 인식하는 거짓경보(false alarm)보다 훨씬 크다.

시도 때도 없이 위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경제 분석 모델을 이용해 끊임없이 변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문가가 위기론을 제기한 후 위기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들은 거짓경보보다 위험 탐지 실패의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 예측 실패에 관대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국내 투자자들은 그 때의 트라우마가 생생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 크다. 다시 자산이 반 토막, 심지어 몇 분의 1 토막 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한편 피터 베블린은 투자관련 블로그 파남스트리트(Farnam Street)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리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그들의 생각과 이론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것도 대부분의 예측이 틀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밖에도 피터 베블린은 '지혜를 찾아서'에서 재밌는 2보 | 한국경제TV 화두를 많이 던졌다.

우리는 무언가 얻을 때는 항상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에 10만원을 버는 것보다 5만원을 두 번 버는 게 더 낫다. 반대로 잃을 때는 한 번에 10만원을 잃는 게 5만원을 두 번 잃는 것보다 더 낫다. 모든 손실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일련의 경험을 선호한다. 예컨대 10만원을 잃고 나서 5만원을 버는 게 5만원을 벌고 나서 10만원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주식 투자의 경험을 되살려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이다. 똑 같은 결과지만 후자일 경우가 훨씬 속 쓰리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정당화시키고 싶어한다. 또한 사람들은 행동에서 말미암은 손해를 비행동(inaction)에서 기인한 손해보다 더 거슬리게 느낀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해서 실패하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보다 더 기분나쁘게 생각한다. 최근 국내에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위에서 2보 | 한국경제TV 말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디폴트 옵션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를 찾아서'는 생물학, 심리학, 통계학, 물리학, 경제학 등 2보 | 한국경제TV 다양한 학문의 아이디어를 총망라한 책이다. 멍거의 열렬한 팬인 피터 베블린이 멍거의 다학제(multidisciplinary) 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세상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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