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도쿄 증권거래소 신용거래 제한 추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주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TSE는 보유 현금이나 주식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거래가 증시 과열을 조장한다고 판단,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TSE가 주식담보 인정비율을 거래제한 현재 80%에서 70%로 낮추고 최소증거금을 30%에서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TSE는 현재 주요 증권사들과 증권사 시스템이 신용거래 제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E 관계자는 “신용거래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신용거래로 시장이 투기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거래는 TSE 전체 거래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거래 거래제한 증가와 함께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도쿄ㆍ나고야ㆍ오사카거래소의 신용거래잔액은 총 5조950억엔으로 지난 199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온라인증권사인 모넥스의 마츠모토 오키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전체 거래의 절반 가량이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라면서 “신용거래 금액은 20억달러로 일년 전보다 두 배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용거래 제한이 개인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이와증권의 다카하시 가즈히로 이사는 “신용거래 규제를 강화하면 개인들의 추가적인 주식 매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그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 고시 하는 것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는 지정 및 고시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및 고시 후 48 시간 이내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정 · 고시의 효력은 상실된다 .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는 금융거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허가신청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

-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 영수

- 동산 , 부동산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 증여 등 처분행위 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그 상대방 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금융기관(종사자 포함)의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허가없는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거래제한 · 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

-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되거나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허가 없이 금융거래 나 그에 따른 지급 · 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거래제한 공중협박 목적 자금 제공 등의 행위 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한다 .

- 위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거래제한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금융위원회는 2008 년 12 월 22 일에 1 차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267 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 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다 .

현재는 2019 년 1 월 16 일에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1 호로 685 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 거래제한 되어 있다 .

[더구루=홍성환 기자]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와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 시타델증권이 '게임스톱 거래 제한 압력' 혐의를 벗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애미 지방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시타델증권이 로빈후드에 압력을 넣어 게임스톱 주식 거래를 막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세실리아 알토나가 판사는 "게임스톤 거래 제한과 관련해 두 회사 간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마켓메이커가 주문 흐름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은 거래 제한 요구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주장은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두 회사 간 이메일을 기반으로 거래 제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단순하게 추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로빈후드는 지난 1월 게임스톱 사태 당시 개인의 게임스톱 매수를 제한했는데, 이를 두고 로빈후드의 주요 고객인 시타델증권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로빈후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을 시타델증권 등에게 팔아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게임스톱 사태는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맞서 벌인 반(反)공매도 운동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연초 게임스톱 거래제한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이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공매도 전략을 거래제한 거래제한 구사한 헤지펀드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8일부터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거래제한 지난해 6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했다. 이 개정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과정상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거래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제한 규정을 신설(약사법 제47조 제4항)한 것이다.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도 추가했다. 의료기관개설자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약사법 제46조), 기존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거래제한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