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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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10억∼100억’ 슈퍼개미 양도세 폐지…상위 0.2% 그들만의 감세

    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만 세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부과 비중은 약 0.2%에 불과한데, 과세 대상이 더 줄면서 ‘슈퍼개미 혜택이 훨씬 큰 감세’가 되는 셈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주식 투자 시 세금은 두 가지다. 주식 증권거래세 거래를 할 때마다 0.23%의 ‘증권 거래세’를 낸다. 그리고 이 중 일부 대주주만 수익에 대해 양도세(20~30%)를 추가로 납부한다.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가 대상이다. 2020년 말 기준 주식 양도세 대상은 약 2만7천명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 수는 1384만명이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열풍으로 양도세 대상이 기존보다 다소 늘어날 것을 감안해도, 과세 대상은 전체의 약 0.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인수위는 대상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종목 보유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과제가 시행되면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는 개별 종목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의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과세 대상이 훨씬 쪼그라드는 것이다. 개미가 아닌 증권거래세 ‘슈퍼 개미’만을 위한 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오랜 기간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세제 개혁과제를 ‘역행’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문제다. 투자자들이 볼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 부과되는 것 같지만, 증권거래세 두 세금은 도입 취지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에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버블 및 시장 변동성 감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사실상 조세 원칙에 맞는 세금은 양도세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상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19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부과 등으로 ‘과세체계 일원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추 부총리 등 정치권과 정부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오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하면서 어그러졌다. 윤 대통령도 애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표심’을 고려해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라는 일부 특권층에 대한 세금까지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대상’이라는 누더기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에서 주식 양도세만 폐지할 경우 부자들을 위한 세제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보완책 고민에 속앓이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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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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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폐지, 1000만 개인투자자 살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 진실 규명의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처음으로 대장동 현장을 찾은 윤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무능’의 산물 만이 아니었다.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라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해 추진한 몸통,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측근 윗선 세력을 보호하기에 바쁜 면죄부 수사가 두 분의 실무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렸다. 제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김문기 처장과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겠냐”며 “진실이 두렵기에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반드시 감춰야 하는 게 있기에 도망치는 것이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이 후보는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 특검에 증권거래세 나서지 못한다면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 몰락의 게이트가 될 것이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 책임과 죗값만 무거워질 뿐”이라고 압박했다.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윤 후보는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서 국가 장래에 대해 논할 수 있느냐”며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윤 후보는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계획은 있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미비를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과 불안 앞에 대선 후보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주식 개인투자자 보호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기업과 증권거래세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밖에도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약속했다.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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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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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공약으로 나온 가운데, 새 정부의 발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투자자로선 금전적인 부담 완화를, 기업은 선진투자 환경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증권거래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의 이목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비용이며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0.증권거래세 23%이다. 지난 2018년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해 내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주식 양도세도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붙는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증권거래세

          관련 업계는 세제 개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개편을 통해 약 95%의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 등은 세계적인 추세고, 시장의 미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지 여부를 두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지난 2017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3000억원으로 2.3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개인투자자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증권거래세 5000만원 투자금에 대해 투자자 누구에게나 20%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한지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000만원 차익이 대주주로 구분되는 게 적정한지도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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