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정의

씨이랩, 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한 특허 취득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9월 05일 -- 영상 기반 AI 전문 기업 씨이랩(대표 이우영)이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통해 AI 모델링과 학습에 필수적인 영상 데이터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씨이랩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최소 하나의 영상 데이터에 대한 원천 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정의해 생성하고, 기 등록된 거래 데이터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022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 규모는 약 1조6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약 220조원(2018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 규모의 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주요 경로가 데이터 거래(5.9%)나 수집 솔루션(6.5%)보다는 기업 내부 데이터(50.6%)에 크게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 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52.1%) △구매 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37.0%) △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36.3%) △데이터 소재 파악·검색의 어려움(31.5%) 등을 꼽았다. 결국 데이터 내용의 불충분과 미성숙한 거래 환경이 국내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씨이랩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AI 모델링과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검색, 추출해 선별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구매 브로커의 정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공급자는 디지털 인증을 통한 원천 데이터의 저작권 확보와 수익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씨이랩 담당자는 “이번 특허는 기존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의 장벽으로 존재해온 편의성과 수익 분배 구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거래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씨이랩은 영상 기반 AI 전문 기업이다.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분석 및 가공, 활용에 특화된 기술을 인정받아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요 사업은 △대용량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X-DAMS) △AI를 통한 실시간 대규모 영상 분석(X-AIVA) △AI 학습용 가상 데이터 생성(X-Labeller, X-GEN) △GPU 활용 최적화(Uyuni) △AI 영상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등이다. AI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GPU에 회사 솔루션 ‘우유니(Uyuni)’를 탑재해 판매하는 어플라이언스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韓 기업만 노린다는 귀신 랜섬웨어…대체 어떻길래

최근 국내 기업만을 노린 한국형 랜섬웨어 일명 ‘귀신 랜섬웨어’ 공격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안당국과 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자가 국내 사이버 보안 유관기관 등을 사전에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사정에 밝은 해커나 브로커가 랜섬웨어 조직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귀신 랜섬웨어’는 지난해 말 첫 발견돼 지금까지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는 지역 맞춤형 랜섬웨어다.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이하 침해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달 평균 7~8개 기업이 귀신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앞서 귀신 랜섬웨어에 대한 보안업계의 경고가 잇따른 바 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해 3분기 랜섬웨어 공격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 맞춤형인 귀신 랜섬웨어가 탐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소디노비키, 락빗 등 다른 유명 랜섬웨어에 비해 보안 종사자들의 관심도에서 상대적으로 밀렸다.

하지만 지난달 안랩이 국내 기업만을 노린 랜섬웨어로 귀신을 지목하면서, 한국형 랜섬웨어에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이 귀신 랜섬웨어를 한국 맞춤형 사이버 공격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귀신’이라는 악성코드 명칭 때문이다.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는 바탕화면에 ‘귀신’ ‘GWISIN(귀신)’이 표기된다.

또 감염 후 피해기업과 협상할 때 상대방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내 보안 유관기관들의 현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한국 맞춤형 사이버 공격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국내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귀신은 국내 기업만을 표적으로 삼는다.

◆복호화 비용으로 최대 230억원까지 요구

귀신 랜섬웨어는 피해 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복호화 비용을 슬금슬금 인상하는 교묘함도 보였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복호화 요구 금액을 최대 1800만달러(약 239억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신 랜섬웨어는 1~2개월 가량 해킹대상을 물색하고 침투를 시도한다. 침투가 성공해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면 백업시스템 삭제, 중요데이터 암호화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침해대응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백업시스템을 완전하게 삭제해 초기 대응을 늦춘다.

일단 침투에 성공하면 랜섬웨어 감염, 금전협상 절차가 주도면밀하면서도 신속히 이뤄진다. SK쉴더스에 따르면 귀신 랜섬웨어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 최초 침투 후 내부 구조 확인,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까지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기존 지능형 지속위협 (APT) 공격이 최소 67일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공격이 이뤄진다.

◆주로 일요일 새벽에 감염…“보안백업 필요”

귀신 랜섬웨어는 피해 기업이나 기관에 복호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구사한다. 만약 피해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출 데이터를 다크웹 등에 유포하는 2차 브로커의 정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

특히 귀신 랜섬웨어의 특징은 주로 일요일 새벽에 암호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는 다른 사이버 공격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기업이 자신과의 금전거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침해대응센터는 기업이나 기관이 랜섬웨어에 특화된 백신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도 거듭 강조했다.

이형택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센터장은 “현재 일반백업은 100% 삭제되고 있다”라며 “랜섬웨어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백업으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보안백업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 위변조 방지 등의 기술을 적용한 백업을 말한다.

브로커의 정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임차인은 악성 임대인 명단뿐 아니라 적정 전세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전세 계약 전 알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원인으로 지적(본보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 보도)된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사고 3분의 2가량이 2030세대에 집중됐다(본보 8월 3일자 6면)"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는)신속하게 지원하면서 범죄는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적정가격 한눈에. 자가진단 앱 1월 출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그래픽=박구원 기자

원 장관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해 내년 1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앱에는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및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이 담긴다.

매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 정보도 앱에 포함된다. 실거래가가 아직 없는 빌라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시세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가격 선정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임대인 동의 없이는 볼 수 없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체납 내역도 계약 전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꼼수'도 금지된다. 정부는 대항력 효력 발생까지 임대인이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공시가 140% 하향, 위험지역 관리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본보가 역전세 기승 원인으로 지적한 공시가 150% 기준(8일자 1면)은 140%로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축 빌라 등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공시가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 주는데, 전셋값이 매맷값을 역전하는 '깡통전세'도 가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깡통전세 위험지역은 세밀하게 관리한다. 전세가율 정보를 매달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확대 제공한다. 특히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별도로 통보해 지자체나 지역 공인중개사가 이상거래나 위험매물을 점검하게끔 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처벌 강화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 외벽에 세입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이승엽 기자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현재 서울 5,000만 브로커의 정의 원, 광역시 2,300만 원)은 올해 안에 올린다. 거처를 못 구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 30% 이하로 제공한다. 가구당 1억6,000만 원 한도의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처벌은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브로커의 정의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막거나 등록을 말소한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또한 결격 사유 적용 기간이나 자격 취소 범위를 늘린다.

브로커의 정의

■우수제품 제도 문제점·해결방안 분석

주요 구성품 이외에는
국내 제조·생산 제한 없어

우수제품 지정 세부지침
옵션 제품엔 적용 제외

업계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국산만 옵션 제품 등록 허용
물품분류번호 반드시 따라야"

우수 국산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제품 제도. 하지만, 최근 여러 공공 사업에서 우수제품 제도가 외산 제품의 공공 판로개척 도구로 잘못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구내방송장치처럼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옵션 제품' 납품에 아무런 제한 없어

우수조달물품 생산 기업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를 직접 만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는 '주요 구성품' 외에 '옵션 제품'으로 불리는 타사 장비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조달청은 '옵션 제품'에 대해 국내 기업이 제조·생산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요 구성품과 옵션 제품 간의 비율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적 상황에서는 우수제품 생산 기업이 직접 만든 주요 구성품의 비율을 낮추고, 옵션 제품 비율을 높인 시스템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게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국산 비율을 1%로, 외산 비율을 99%로 맞춰 납품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내방송장치 제조기업들이 "우수제품 제도가 국산 제품 판로지원이 아니라 외산 납품 촉진 제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달청은 최근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외산 부품 50% 이상땐 지정 제외·취소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기준에 대한 부품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부품이란 원자재로부터 1회 이상의 합성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여러 가지 기능과 형상을 갖게 된 제품으로서 완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을 뜻한다.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 결합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과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제품 모두 해당된다. 단,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품명'이 소재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소재란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서 다양한 적용성을 지니며, 부품·완제품이 가져야 할 특정 기능을 좌우하는 물질이다. 제설제의 염화칼슘,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

지침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품명'을 기준으로 부품·소재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또한, 지침은 '외국산'의 판단기준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87조를 기준으로 하되, 주요자재소요량 표에 기재된 부품의 외국산 및 국산 여부는 신청 업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업체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침은 지정 제외 및 취소 기준을 '물품의 총 제조원가 대비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합계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로 정했다.

직접재료비는 원가계산서 상의 외국산 부품 직접재료비를 의미한다. 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으로, 소프트웨어(SW)의 경우에는 개발원가를 뜻한다.

■'옵션 제품' 확인 규정 빠져 있어

문제는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규정에서 옵션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내방송장비 등의 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등록할 때,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산 장비를 옵션 제품으로 등록하거나 납품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조달청에서는 "구내방송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외산 무더기 납품 사례들은 전체 우수제품 납품 실적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내 방송장비 제조기업들은 "우수제품 제도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기업은 구내방송장치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 옵션 제품을 주요 구성품과 동일하게 국내 제조·생산 제품을 등록토록 한다면 제도를 오용해 외산이 무더기로 납품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조달청에서는 최근 30여종의 방송장비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요건을 국내 제조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물품분류번호에서 '52'로 시작하는 '가정용품및가전제품'에 공연장이나 업무시설에 사용되는 상업용 스피커, 파워앰프 등을 등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구내방송장치' 하위 품목으로 상업용 스피커나 파워앰프 등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방송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내방송장치의 하위 품목을 구매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구내방송장치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므로, 공공에서 구내방송장치 물품분류번호를 갖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국 국산품의 판로 지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중 여러 제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납품 시 외국산 부품이 과도하게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옵션 제품 또한 이에 포함된다"며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