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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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한기정 "빅테크 경쟁제한 차단할 것"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와 기업 생산활동에 활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어느 때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거래제한 보완·정비 등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는 엄중히 거래제한 제재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한기정

한기정 거래제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문회 시작에 앞서 공정위 관계자에게 거래제한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납품단가 연동제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거래제한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몰래 거래제한 대가를 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 및 기만 광고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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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시장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 거래제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와 시장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 집행을 통해 쌓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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