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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7월부터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인해 관련업계가 분주하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들은 오는 10월 첫 번째 상품 승인을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지만 논란도 여전하다. 고용노동부가 승인상품수를 소수로 제한하면서 과도한 포지티브 규제를 지적하거나 대형 자산운용사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시키고 정기평가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있다. 더벨은 디폴트옵션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 현황을 5편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1일 06:2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승인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수를 소수로 제한하면서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밀어주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제한 규제를 디폴트옵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에서 계열사 펀드 비중을 늘려 퇴직연금 자금을 끌어들이고 향후 롤오버가 빠른 계열사 다른 펀드 판매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열사 밀어주기가 사실상 가능해 결국 대형사에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수 한정…계열사 펀드 대거 포함 가능성 대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승인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대 10개로 제한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초저위험(1개)을 제외한 각 투자성향에 최소 2개 최대 3개의 상품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단일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최대 10개 상품을 꾸려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디폴트옵션 신청상품에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대거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폴트옵션 신청상품수가 애초 소수로 한정되면서 사업자로서는 계열사 펀드를 먼저 포함시키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10월 첫 위원회를 개최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승인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사업자들은 이 계획에 따라 신청할 상품을 꾸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에 위치한 대부분 사업자는 계열사로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말 기준 DC와 IRP 적립금 합계로 나열한 상위 20곳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현대차증권을 제외하고 계열사로 자산운용사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퇴직연금 자금 의존도가 높은 삼성생명이나 현대차증권이 강세인 확정급여형(DB) 시장과 달리 DC와 IRP 시장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추격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계열 자산운용사도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운용업계 최상위 플레이어들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 자산운용사는 고용노동부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가능하다고 명시한 핵심 유형인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밸런스펀드(BF)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TDF 라인업을 갖춘 자산운용사는 모두 17곳으로 이중 TDF 분야 선두를 다투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 대부분 자산운용사가 상위 퇴직연금 사업자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BF에 포함되는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는 TDF보다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가 더 많다.

◇판매비중 제한규제 회피 여지 충분 ”대형사만 이익”

고용노동부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 제한 규제를 디폴트옵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든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는 그해 펀드 총 판매금액 중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금액이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판매비중 상한선은 최초 5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축소됐으며 2020년 35%, 지난해 30%를 거쳐 올해 25%로 최종 굳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펀드만으로 상품을 구성할 위험을 이미 검토했고 디폴트옵션 상품도 판매비중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런 위험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퇴직연금 업계는 빈틈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상품 구성 측면에서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포트폴리오 상품을 구성할 때 해당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각 펀드의 비중을 위험도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계열 자산운용사가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되는 TDF, 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 등 4개 유형에서 다양한 위험도의 펀드 라인업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 펀드가 포함될 여지는 더 커진다. 대형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일수록 계열사 펀드가 더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상품 포트폴리오에서 계열사 펀드 비중이 늘어날 경우 반대로 다른 자산운용사 펀드는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포트폴리오 내 펀드별 비중 조절을 통해 다른 자산운용사 펀드를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제한 규제에도 빈틈은 존재한다. 이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은 판매잔고가 아닌 사업연도별 신규 판매금액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도 펀드 판매사들은 연초에 장기예치가 기대되는 자금에 계열사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이후 연말로 갈수록 롤오버가 빠른 계열사 다른 펀드의 판매를 줄이는 방식으로 판매비중 제한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해왔다.

이같은 방식을 디폴트옵션 상품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판매비중 제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퇴직연금 자금은 업계에서도 일단 한 번 유치하면 적어도 3~5년은 유지할 것으로 인식할 만큼 대표적인 장기예치 자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로서는 계열사 펀드를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으로 포함시켜 퇴직연금 자금을 끌어들여도 롤오버가 빠른 계열사 다른 펀드를 당분간 판매하지 않으면 대응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업규정은 계열사 펀드 판매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펀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만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자는 이들 펀드 이외에 롤오버가 빠른 다른 펀드를 골라 판매를 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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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의 기술 (+ 단기간에 가점 올리는 꿀팁)


치솟는 집 가격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지난 5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발표한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4월 말까지 2,600만 명 이상, 전국민의 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나요? 또 실제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면 매달 많~이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더 오~래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굿초보에서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1순위 조건을 맞추는 청약통장 납입의 기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 납입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청약통장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까지 4종류가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에 제한이 있다 는 점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다만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신청에 주택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청약통장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일 뿐, 결국 우리가 청약통장에 열심히 납입을 하는 이유는 청약 당첨! 국내 1순위 청약통장은 약 1,200만 개로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순위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 유형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세부 조건이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 한 기간 을 기본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단, 청약 지역에 따라 최소 기간 기준은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먼저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하단 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른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하는 지역과 원하는 전용면적에 따른 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죠.


이미지 출처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조건에서 납입 횟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총 예치금액을 가입 기간으로 배분하여 납입하는 방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최소 예치 2만 원씩만 매달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채우고 신청 전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예치하는 방법도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중도 출금 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너무 큰 금액으로 설정해버리면 중도 해지의 위험이 있으며, 너무 적은 금액만으로 납입을 하다 한 번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평균적으로 10~20만 원의 평이한 금액으로 자동납부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다음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과 함께 납입 횟수 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6개월, 1년, 2년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한 납입을 통해 ‘연체 없이’ 횟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한 국민주택은 월 1회 납입 시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려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입하다 중간에 연체로 지연 횟수를 만드는 것보다 10만 원을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꾸준히 납입 횟수를 채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5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50만 원을 1회차로 납입하면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50만 원을 회차 분할하여 납부하시면 지연 회차 또는 향후 납입 회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단기간에 올리는 꿀팁
청약통장을 계획적으로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은 충족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순위 조건은 기본 조건일 뿐,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점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며 15년 이상 가입 시 가장 높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일 때부터 만들어두면 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이중 2년만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부터 가입해 납입한다고 해도 2년만 인정을 받고 성인이 된 이후 기간부터 최소 13년 이상을 납입해야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짧은 청약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 명의 변경으로 나의 부모님의 청약 기간을 넘겨받는 것 이죠.


부모님이 보유한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명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명의자가 개명했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개명인 자신 또는 상속인에 한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저축 은 개명과 사망 외에도 아래 2가지 상황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 혼인 한 경우 배우자로 명의 변경
2.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 된 경우 세대주로 명의 변경


또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통장은 청약저축과 동일 한 2가지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게 개명 및 상속으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의 변경으로 오랜 기간 청약 통장을 보유했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청약 기간을 넘겨받는 것이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약으로 명의를 변경 받기로 했다면 본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기간 등은 인정받을 수 없죠.

청약 당첨을 위한 청약 통장 납입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청약 통장의 종류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만 신청이 가능한 청약 저축 통장과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 부금은 면적 제한 없는 민영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청약 통장이 원하는 청약 주택 유형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 가능 조건을 확인하여 변경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변경한 통장은 원복 및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청약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납입의 기술을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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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는 구매회원의 의사를 대리하여 구매회원의 직원 및 관계자들을 구성원으로 등록하고, 기존의 구성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의 권한을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구성원을 등록할 때에는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사항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최소 예치 하며, 구매회원은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보호해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기간 및 중단)

1.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기간은 제5조에 따른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회원탈퇴 혹은 자격상실 시까지입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모바일 오더히어로”와 “오더히어로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상품의 주문)

1. 구매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판매회원이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회원의 상품 주문은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의 상품매매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이며, 이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3. 구매회원의 청약 확정은 상품별 주문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매회원은 주문마감시간 이전에는 아직 마감되지 않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추가적인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문마감시간을 기준으로 구매회원의 최종적인 주문 내역을 판매회원에게 전달합니다.

4.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상품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구매회원은 상품별 주문마감시간 이전에 자신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회원의 구매 의사와 주문 내역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는 구매회원이 책임집니다.

제11조 (상품의 배송)

1. 제9조에 따라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회원은 상품 인도의 의무를 지게 되며, 판매회원은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주문 내역을 검토하고 주문된 상품을 구매회원에게 인도합니다. 주문된 상품이 재화 등과 같이 물리적 인도가 필요한 상품인 경우에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상품의 배송을 실시합니다.

2. 상품의 배송은 각 판매회원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배송 중에 발생한 상품의 파손 및 변질 등의 문제는 판매회원이 책임집니다.

3. 판매회원은 상품 주문마감시간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배송소요기간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4. 구매회원은 각 판매회원의 상품 배송 방법과 상품별 주문마감시간 및 배송소요기간 등을 확인한 후 상품을 구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과 구매대금의 환불)

1. 구매회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반품 및 교환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매회원은 반품 및 교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구매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구매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반품 교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구매회원은 반품 또는 교환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제기하여야 하며, 회사는 구매회원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의 의사표시를 받을 시에 즉시 그 사실을 판매회원에게 통보합니다.

4. 구매회원이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회원에게 교환할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환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5. 반품이나 교환에 필요한 배송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상품하자 또는 오배송 등의 경우에는 판매회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구매회원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6. 회사는 구매회원이 반품 또는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 구매회원에게 환불조치를 합니다.

7. 회사는 구매회원의 결제가 확인된 상품의 구매대금을 환불할 시에 반품 또는 교환이 승인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결제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물류보증금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물류보증금의 잔액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8. 회사는 후불결제를 통해 구매되고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의 구매대금을 환불할 시에 해당 상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불조치를 합니다.

9. 회사는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의 주문 내역을 통지 받은 이후에도 배송소요기간을 지나 상당 기간 배송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매회원으로부터 주문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반품 처리하고 구매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의 반품 또는 교환 신청에 대하여 사실확인 진행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구매회원에게 반품 또는 교환의 원인을 파악한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여 구매회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구매회원의 반품 또는 교환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매회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환불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회원의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 구매회원이 기수령한 상품을 판매회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대금 환불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구매대금 결제)

1. 제9조에 따라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구매회원은 구매대금 결제의 의무를 지게 되며, 회사는 구매회원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2. 구매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제3호의 후불결제 방법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3. 회사는 구매회원이 구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구매회원이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구매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4조 (물류보증금을 통한 결제)

1. 회원은 제9조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물류보증금을 입금하고 그 금액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류보증금은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며, 회원이 물류보증금을 통한 결제를 할 시에 상품구매의 대금은 물류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2. 회원이 물류보증금을 출금할 시에는 회사가 책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수수료율을 모바일 오더히어로 및 오더히어로 사이트의 물류보증금 출금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15조 (이자적립금의 지급 및 사용)

1. 회사는 회사가 책정한 이자율과 예치기간에 따라 물류보증금에 대한 이자적립금을 산정하여 물류보증금을 예치한 회원에게 매주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책정한 최소예치기간 이상 물류보증금을 예치한 회원에게만 이자적립금을 지급하며, 30일간 상품 구매를 안 할 경우 이자적립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주간 이자적립금은 물류보증금의 주간 평균잔액에 주간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복리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물류보증금의 주간 평균잔액은 매일 회사가 정한 특정시각에 물류보증금 잔액을 확인하여 그 잔액의 주간 평균금액으로 산출하며, 주간 이자율은 실효이자율이 최소 예치 연이율 9.2%가 되도록 1.0092를 52제곱근하여 산출합니다.

3. 이자적립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되지 않고 물류보증금 잔액에 가산되어 적립됩니다. 단, 회사는 회원에게 누적 이자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4. 회원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이자적립금 잔액이 존재하면 이자적립금이 물류보증금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이자적립금을 통해 지급한 상품 구매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제16조 (거래의 증빙)

1. 회사는 구매회원이 서비스를 통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합니다.

2. 회사는 구매회원이 물류보증금을 통한 결제방법 혹은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등 필요할 시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각 구매회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회사는 각 구매회원의 월별 거래 내역을 집계하여 익월에 일괄발급합니다.

제17조 (금지행위)

1. 구매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상품가격정보 및 기타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구성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각종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정보사용이 적발될 시 회사는 구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재할 수 있으며, 해당 구매회원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구매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상품가격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구성원이 상품가격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가격정보 공개 행위가 적발될 시, 회사는 구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의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회원 또는 판매회원을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판매회원이 입력하는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일체의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상품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그리고 제3자 등 관련 당사자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당사자 중 일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 약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시에 회사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약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구매회원이 이 약관 제11조 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모바일 기기 및 PC의 통신두절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국세청식 압수수색' 예치조사 줄인다…혁신中企 정기조사 제외

-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40%로 축소…납세자보호위원회서 선정 등 심의 강화 가상통화 미등록 사업 점검 강화…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민경락 기자 =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개념인 국세청의 예치조사가 줄어든다. 특히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 최소 수준으로 시행된다.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동시에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 비율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기 조사 비중은 지난해 42%(잠정)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해 부담을 덜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예치조사와 예치조사를 위한 일시보관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보관증을 써준 뒤 가져와 조사하는 것으로 통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 조사 때 많이 이뤄진다.

비정기 조사의 선정·집행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국세행정개혁위의 심의 기능도 강화된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정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세금납부 유예제도도 도입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와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유통질서 문란 업종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온라인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과세 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는 등 국세 정보 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세무조사 공정성 제고안 등 14개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이 새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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